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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

○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4대 전략(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16대 과제(40개 소과제), 10대 핵심 추진과제 마련

○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 시군구에서 직접 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원가정 복귀 지원, 아동학대도 시군구 공무원이 직접 경찰과 함께 조사

○ 아동모바일 헬스케어,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통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아동 건강

○ 지역사회 놀이 확산, 학교 창의 놀이를 통해 아동의 창의성·사회성 계발

정부는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하였다.

이는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19.2.19. 보도자료 참조)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면서, 아동의 권리로서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보호권은 ①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과제가 포함되었다.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은 ④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과제가 제시되었다.

아동의 건강권은 ⑦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제시되었다.

아동 놀이권은 ⑨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522